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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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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트맨토토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1-12-17 18:00

본문

사설토토 처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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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는 무엇인가요?


사설토토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컫는 말로써,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합법 스포츠토토 외의 대부분을 일컫는 용어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운영은 물론, 단순 이용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등 IT기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도박행위에 가담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뜻하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다리타기, 불법스포츠토토 등이 있겠습니다.

보통 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자체적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돈을 거래하게 됩니다.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급가능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한번에 많은 금액을 딸 수 있다는 점에 혹해 많은 사람들이 사설토토 사이트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도박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많은 채무가 발생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사설토토 등 도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 사안이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법을 살펴볼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17]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


기기및 장치 물건과 재물 몰수


제51조(몰수·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징역과 벌금 병과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3.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관련한 처벌을 정리해 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횟수, 기간
그리고 입금/출금 받은 이력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 소액으로 배팅하고 횟수가 적은 경우 약식 기소(벌금형)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과태료 식으로 경미한 수준에서 종결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초범, 재범, 범행동기, 정황, 도박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처음 걸렸을 경우


초범이고 스포츠토토 에 배팅한 금액이 소액 일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입출금 금액) 클 경우 상당히 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블로그나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700만원이 선고된 사람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범이라도 입 출금 액수가 클 시에 큰 벌금이 부과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재판 때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검사님한테 자필 반성문과 양형에 도움 되는 자료의 제출 시 벌금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초범 때는 대부분 사설 토토 배팅으로 이익을 봤어도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벌금을 내면 되고 혹시나 많은 벌금이 선고되면 양형을 받을 자료와 자필 반성문으로 벌금을 낮추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걸린 경우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재범자들은 입출금 내역과 기간을 통하여 더 큰 처벌과 상습도박죄라는 죄가 포함되어서 벌금으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자들은 여기서 더 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토토사이트 관련자 아닌 이상 최대한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 선으로 마무리하게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토토사이트 이용자 벌금 처벌 사례


☞ 초범인데 입출금내역 정리해서 진짜 입금한 금액만 경찰에게 어필 - 결과 : 벌금조차 안냄(그냥 반성문 작성)
☞ 초범인데 입출금내역 정리해서 결찰서에 제출했지만 총 배팅액 4천만원 - 결과 : 벌금 300만원
☞ 두번째 걸리는 사람인데 배팅액이 작은 금액 배팅 - 결과 :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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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범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으니 매우 주의해야 하며 모든 범행이 인정됐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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